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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지난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고액·입원환자도 향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3 11:48:43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서서히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5년(61.8%)에 비해 2.5%p 향상된 64.3%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2005년에 비해 평균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 2006년 26%로 낮아졌다.

외래진료비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성이 낮았던 입원도 64.1%로 나타나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59.8%)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졌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 2006년 35.3%로 낮아졌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35%, 2000만원 이상인 경우 30.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부터 대폭 완화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암환자 등의 보장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 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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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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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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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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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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