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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건보 탈루 국민들 따라할까 걱정"
민주신당 의원들 이명박 후보 난타…공단국감 파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5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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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의혹의 소득 축소신고와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강기정 의원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98년 3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등 모두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백억원의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백태로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되기 △41만8360번째로 늦게 신고하기 △1천만원짜리 가방을 든 배우자 김윤옥 2632명 납부 △보험료 안내고 버티기 △소득 축소로 1만3160원 내기 △눈치보다 납부하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3가지 방법으로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간 월 보험료를 1만3160원~2만3590원 수준으로 납부했다"며 "이명박 후보는 본인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보료 적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줬다"고 꼬집었다.
장복심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서울 서초구 소재 대명기업과 양재동 소재 대명통상 이외에 서울 서초동에 ‘부동산임대이명박’이란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4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 시점이 2001년 7월1일인데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4년 10월에야 건강보험공단에 뒤늦게 신고를 해 결과적으로 3년4개월동안 보험료 305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도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에 대해 "신종 MBA,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명박 에셋을 통해 너도나도 이 후보를 따라 부자가 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무가내식 흡집내기 공세"라며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오전 11시 30분께 감사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의혹의 소득 축소신고와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강기정 의원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98년 3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등 모두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백억원의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백태로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되기 △41만8360번째로 늦게 신고하기 △1천만원짜리 가방을 든 배우자 김윤옥 2632명 납부 △보험료 안내고 버티기 △소득 축소로 1만3160원 내기 △눈치보다 납부하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3가지 방법으로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간 월 보험료를 1만3160원~2만3590원 수준으로 납부했다"며 "이명박 후보는 본인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보료 적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줬다"고 꼬집었다.
장복심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서울 서초구 소재 대명기업과 양재동 소재 대명통상 이외에 서울 서초동에 ‘부동산임대이명박’이란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4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 시점이 2001년 7월1일인데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4년 10월에야 건강보험공단에 뒤늦게 신고를 해 결과적으로 3년4개월동안 보험료 305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도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에 대해 "신종 MBA,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명박 에셋을 통해 너도나도 이 후보를 따라 부자가 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무가내식 흡집내기 공세"라며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오전 11시 30분께 감사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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