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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8% 소득 축소·탈루…월소득 765만원"
양승조 의원 "고소득 전문직 도덕적 해이 심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6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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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중 3명은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탈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6일 '전문직 종사자, 월급봉투의 비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내역과 올 4월 국세청 정산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전문직 소득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변리사(804만원), 의사(76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다.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이었다.
또 법무사는 5689명중 22%인 1252명, 회계사는 972명중 195명(20.1%)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이었다. 변호사는 4486명중 529명(11.8%)로 8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과 연계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소득탈루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축소·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특별지도관리에 의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2004년 52억 5300만원, 2005년 68억5900만원, 2006년 125억 4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신고·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6일 '전문직 종사자, 월급봉투의 비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내역과 올 4월 국세청 정산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전문직 소득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변리사(804만원), 의사(76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다.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이었다.
또 법무사는 5689명중 22%인 1252명, 회계사는 972명중 195명(20.1%)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이었다. 변호사는 4486명중 529명(11.8%)로 8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과 연계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소득탈루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축소·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특별지도관리에 의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2004년 52억 5300만원, 2005년 68억5900만원, 2006년 125억 4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신고·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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