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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단계 투쟁 로드맵' 마련
200원 환자 돌려주기→10만명 집회→시민단체 연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11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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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4월 총선 대책을 포함한 2004년으로 이어지는 4단계 투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러한 4단계 투쟁 전략 문건을 작성해 오는 24일 예정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협의 4단계 투쟁전략 문건에 따르면 투쟁목표를 ‘사회주의 건강보험 철폐’와 ‘선택분업 쟁취’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으로 ▲ 건강보험법 ▲ 의료법 ▲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협의 단계별 투쟁 전략은 시기적으로 ▲ 1기 2월 전국집회 전 ▲ 2기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 3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 4기 2004년 11월 등 4단계로 구분됐다.
1기는 전국 연쇄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표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투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또한 2월 전국집회에 10만명 참가 투쟁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기는 전국집회 후 총선투쟁으로 의협과 정책 연합이 가능한 정당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인사를 등원시킨다는 계획이다.
3기는 의협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4기는 의사들의 모든 인맥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런 투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가인상분 2.65% 거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백혈병 등 소아 희귀질환들에게 수가인상분을 써달라고 요구하겠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따라서 건정심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분 2.65%를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투쟁이 성공하기 위한 시작이자 핵심이다”며 “의사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200원씩 환자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러한 4단계 투쟁 전략 문건을 작성해 오는 24일 예정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협의 4단계 투쟁전략 문건에 따르면 투쟁목표를 ‘사회주의 건강보험 철폐’와 ‘선택분업 쟁취’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으로 ▲ 건강보험법 ▲ 의료법 ▲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협의 단계별 투쟁 전략은 시기적으로 ▲ 1기 2월 전국집회 전 ▲ 2기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 3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 4기 2004년 11월 등 4단계로 구분됐다.
1기는 전국 연쇄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표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투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또한 2월 전국집회에 10만명 참가 투쟁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기는 전국집회 후 총선투쟁으로 의협과 정책 연합이 가능한 정당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인사를 등원시킨다는 계획이다.
3기는 의협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4기는 의사들의 모든 인맥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런 투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가인상분 2.65% 거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백혈병 등 소아 희귀질환들에게 수가인상분을 써달라고 요구하겠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따라서 건정심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분 2.65%를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투쟁이 성공하기 위한 시작이자 핵심이다”며 “의사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200원씩 환자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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