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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올리면서 보장성은 줄이다니..."
시민단체 반발…언론·네티즌들도 비판 이어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1-23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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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보장성을 낮춘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건정심은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이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이 성인의 절반인 10%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참여정부의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해 절감된 재원으로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된 제도를 예산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게 기초한 결정을 번복했다"면서 복지부를 비난했다.
주요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MBC는 22일 방송에서 장관과 정치권이 재정과는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라면서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을 평가했다.
MBC는 또 운영비만 1조원, 체납액 1조7천억원, 부당진료에 대한 미 환수금액이 6천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으면서 적자가 생기면 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보험료 인상에 특히 민감한 반응이었다. D포털사이트에 글을 남긴 네티즌 'Mr Smile'는 "공단에서 보험금 관리를 잘못해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고선 번번히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서울시민'은 "건보료 올리고 병원이용운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의료재정 부실의 원인이 조제료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결정이었다"고 긍정적인 논평을 내 주목을 받았다. 경실련이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식대 급여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건정심은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이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이 성인의 절반인 10%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참여정부의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해 절감된 재원으로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된 제도를 예산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게 기초한 결정을 번복했다"면서 복지부를 비난했다.
주요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MBC는 22일 방송에서 장관과 정치권이 재정과는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라면서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을 평가했다.
MBC는 또 운영비만 1조원, 체납액 1조7천억원, 부당진료에 대한 미 환수금액이 6천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으면서 적자가 생기면 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보험료 인상에 특히 민감한 반응이었다. D포털사이트에 글을 남긴 네티즌 'Mr Smile'는 "공단에서 보험금 관리를 잘못해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고선 번번히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서울시민'은 "건보료 올리고 병원이용운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의료재정 부실의 원인이 조제료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결정이었다"고 긍정적인 논평을 내 주목을 받았다. 경실련이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식대 급여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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