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 논란과 관련 서울대학교 1곳에만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한나라당) 부처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 유수한 대학 한군데만 양한의학 협진을 감안하여 설립하려고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서울대학교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서울대학교에 설립한다고 해도 꼭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선 한나라당의원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도 지방이전 이야기만 나오는데 서울대학교에 다시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재선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는 공주대학교에 한의학과를 설치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처 소관업무 침해를 이유로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이미 병상 포화상태에서 국가가 병원을 더 설립할 수는 없다”며 “민간병원 중 경영이 어려운 곳은 지원하거나 흡수하여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특히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병협 법정 단체화 찬성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며 “법적 단체화 되어서 우리 복지부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병협의 법정단체화 요구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경영자 연합체이기 때문에 경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반대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