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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권영길 '최고'-이명박 '최하'
의료연대회의 평가…주치의제·의료영리화 등 입장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2-17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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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의료공공성이라는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의료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시장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연대회의는 17일 각 대선후보에 보낸 10대 정책목표 및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 개방정책 폐기 등 3불 정책과,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등 3행 정책을 포함한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의료연대회의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모든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지했으며, 총액예산제, 인두제를 비롯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전공의 인력수급기관의 공적기관 이관 등에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경우 저소득층 무상의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약제비 총액관리제, 민간의료 공공성 강화,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주치의제, 본인부담 상한선 연간 100만원,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지역병상 총량제, 민간의료보험 규제,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주치의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인두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등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군'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인두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주치의제, 지역병상 총량제,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등 대부분의 항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권영길 후보는 전체적으로 의료를 공공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인제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7일 각 대선후보에 보낸 10대 정책목표 및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 개방정책 폐기 등 3불 정책과,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등 3행 정책을 포함한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의료연대회의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모든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지했으며, 총액예산제, 인두제를 비롯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전공의 인력수급기관의 공적기관 이관 등에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경우 저소득층 무상의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약제비 총액관리제, 민간의료 공공성 강화,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주치의제, 본인부담 상한선 연간 100만원,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지역병상 총량제, 민간의료보험 규제,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주치의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인두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등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군'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인두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주치의제, 지역병상 총량제,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등 대부분의 항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권영길 후보는 전체적으로 의료를 공공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인제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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