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급여비 미지급 사태 재연…병·의원 불만 폭발
신의료급여제 시행불구 급여비 급증…"효과 의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05 07:45:55
-
가
-
URL복사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급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병·의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결정된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누계)은 총 5조33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이 5조원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는 전년 누계액(2006년, 4조3675억원)에 비해 무려 15.4%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지난 7월 신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7월과 8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반짝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9월 무려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폭증세로 돌아선 것.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져, 11월과 12월에는 2007년 전체 증가율과 같은 15%선을 회복했다.
의료급여비 3737억원 지급지연…2006년 악몽 재연
한편 급여비 증가와 예탁금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3737억원이나 발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신의료급여제 시행 이후 소폭 줄어드는 듯 했으나, 급여비 지급대상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9월 604억원에서 10월 1284억원, 11월말에는 2025억원으로 매달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12월말에는 결국 미지급금 규모가 4000억원선에 육박하면서, 2006년말 있었던 급여비 체납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의원들에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후에도 급여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를 의심케한다"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애꿎은 의료기관들만 과중한 업무, 급여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병·의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결정된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누계)은 총 5조33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이 5조원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는 전년 누계액(2006년, 4조3675억원)에 비해 무려 15.4%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지난 7월 신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7월과 8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반짝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9월 무려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폭증세로 돌아선 것.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져, 11월과 12월에는 2007년 전체 증가율과 같은 15%선을 회복했다.
의료급여비 3737억원 지급지연…2006년 악몽 재연
한편 급여비 증가와 예탁금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3737억원이나 발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신의료급여제 시행 이후 소폭 줄어드는 듯 했으나, 급여비 지급대상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9월 604억원에서 10월 1284억원, 11월말에는 2025억원으로 매달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12월말에는 결국 미지급금 규모가 4000억원선에 육박하면서, 2006년말 있었던 급여비 체납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의원들에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후에도 급여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를 의심케한다"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애꿎은 의료기관들만 과중한 업무, 급여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기사
- 의사 2명중 1명 "정기적인 검진도 안받아" 2008-01-08 07:42:30
- 안명옥·장향숙 의원, 국회 우수의원 선정 2008-01-04 18:47:12
- 위암에 'TS-1 단독요법-3주' 사례별 인정 2008-01-04 18:34:43
- 공단, 요양기관 연간 급여비 인터넷 제공 2008-01-04 18:23:00
- 해남군청,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008-01-04 17:55: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