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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업무보고…'산업화 방안' 주목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선방안도 주요의제 다뤄질 듯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07 0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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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년간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는다.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개선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확대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벌써 실손현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기로 하고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것을 막아왔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비급여 가격계약, 영리법인 허용, 인수합병 허용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인수위가 그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방안도 관심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6일에는 식약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중장기 발전 비전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실천방안으로 ▲음식점 쌀밥.김치.생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실시 ▲의약품에 전자칩 부착 ▲한의약제품개발지원팀 및 한약제제평가팀 신설 ▲비만유발 성분 등 식품정보 표시 강화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년간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는다.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개선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확대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벌써 실손현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기로 하고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것을 막아왔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비급여 가격계약, 영리법인 허용, 인수합병 허용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인수위가 그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방안도 관심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6일에는 식약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중장기 발전 비전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실천방안으로 ▲음식점 쌀밥.김치.생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실시 ▲의약품에 전자칩 부착 ▲한의약제품개발지원팀 및 한약제제평가팀 신설 ▲비만유발 성분 등 식품정보 표시 강화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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