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199명 세무조사 착수
10일부터 실시…탈루율 30% 이하시까지 지속적 활동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1-10 11:42:39
-
가
-
URL복사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오늘부터(10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는데, 특히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48명이 조사대상에 속했다.
국세청은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437억원(1인당 5억2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 1월 줄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 심고 및 귀속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는데, 특히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48명이 조사대상에 속했다.
국세청은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437억원(1인당 5억2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 1월 줄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 심고 및 귀속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적자 vs 흑자'…의원 경영수지 시각차 극명 2008-01-10 12:24:25
- 특허청 "의료진단기술도 특허 등록 가능" 2008-01-10 11:18:09
- 식약청, 염산날푸라핀 6건 임상 승인 2008-01-10 10:31:05
- 의료정책 브레인, 서울대서 연세대로 이동? 2008-01-10 07:53:45
- 생보사, 이 당선자에 "공보험 정보공유" 건의 2008-01-10 07:45: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