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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전환 재고를"
병원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27 2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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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상급병실 급여전환 계획과 관련, 최근 건의를 내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먼저 상급병실 급여전환은 그 혜택이 일부 대도시 대형병원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도시 대형병원의 집중화를 촉진시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로 이어져 의료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적시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보험재정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상급병실 급여전환 재고를 요청하면서 급여전환의 전제조건으로 기본병식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선행,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 손실 보전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기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병협은 먼저 상급병실 급여전환은 그 혜택이 일부 대도시 대형병원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도시 대형병원의 집중화를 촉진시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로 이어져 의료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적시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보험재정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상급병실 급여전환 재고를 요청하면서 급여전환의 전제조건으로 기본병식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선행,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 손실 보전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기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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