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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심사기준서 '유효율' 삭제

식약청 전경련 제안 수용…"인공관절 등 자료 면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2-02 07:40:06
의료기기 허가의 주요 잣대인 유효율 '66.7%' 절대치가 삭제됐다.

식약청은 1일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문을 통해 “의료기 허가심사제의 혁신과 규제정비 차원에서 일률적인 유효율 기준 삭제 등 주요내용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는 전경련 등 업계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식약청이 받아들여 기술심사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중 ‘각 의료기관 당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예수의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료’를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임상시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임상시험 예수가 결정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변경했다.

이는 임상시험시 기관별 시험례를 각각 구분진 방식을 전체 기관별 총 시험례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면 심사자격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업체가 부담한 임상 소요경비나 허가시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텐트 등 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접촉 의료기기 심사의 핵심인 66.7%의 유효율 기준을 삭제하고 ‘적응증에 대한 의료기기 유효율이 의학적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률적인 심사 기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식약청은 또한 △인공엉덩이뼈관절 △인공무릎관절 △골절합용판 △골접합용나사 △골수내고정막대 △금속골고정재 등 정형외과 수술시 사용되는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자료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 의료기기규격팀은 “의약품에서 적용한 ‘3분의 2’ 기준인 66.7% 유효율을 의료기기에 관례적용한 것은 비과학적 방법으로 그동안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달부터 심사의 잣대를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질환치료의 유효성을 토대로 허가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암 치료율이 50%인 질환을 새로운 의료기기로 55%까지 높일 수 있다면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임상적 유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95%에서 35%까지 제품별 유효율 기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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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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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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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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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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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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