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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관리자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해야"
양기화 전문위원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낭비 블랙홀 전락"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14 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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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료제도,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전환과 복수의 건강보험 관리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뉴라이트의사연합(상임대표 박한성) 전국대표자대회에 앞서 13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문위원은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가 강행한 기관분업은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양 전문위원은 "선택분업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장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원내조제의 장점으로 △의사처방의 임의대체조제를 막아 정확한 약효가 기대되고 △불필요한 동선이 줄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약품 관리에 관한 비용을 줄여 건보 재정 절약에 기여할 수 있고 △효능이 입증된 복제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절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자에 적합한 수준을 가진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함으로서 대체조제시 예견되는 약효의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해 안정적인 환자치료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양 전문위원은 또 건강보험 관리자의 복수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직장 및 지역 건보조합의 통합에 의해 탄생한 공룡 건강보험공단은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쟁자가 없던 공룡이 종국에는 멸종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처럼 공룡화된 공단을 혁신적인 경쟁구도로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블랙홀로 전락해 국민건강을 파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문위원은 복수의 건강보험 관리자를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관리자에 따라 차별화된 건강보험료와 수가체계 운용이 가능하고 △복수의 기금을 상대로 한 수가협상이 가능해져 현행 불합리한 협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담은 정책제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새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전달할 방침이다.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뉴라이트의사연합(상임대표 박한성) 전국대표자대회에 앞서 13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문위원은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가 강행한 기관분업은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양 전문위원은 "선택분업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장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원내조제의 장점으로 △의사처방의 임의대체조제를 막아 정확한 약효가 기대되고 △불필요한 동선이 줄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약품 관리에 관한 비용을 줄여 건보 재정 절약에 기여할 수 있고 △효능이 입증된 복제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절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자에 적합한 수준을 가진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함으로서 대체조제시 예견되는 약효의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해 안정적인 환자치료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양 전문위원은 또 건강보험 관리자의 복수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직장 및 지역 건보조합의 통합에 의해 탄생한 공룡 건강보험공단은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쟁자가 없던 공룡이 종국에는 멸종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처럼 공룡화된 공단을 혁신적인 경쟁구도로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블랙홀로 전락해 국민건강을 파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문위원은 복수의 건강보험 관리자를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관리자에 따라 차별화된 건강보험료와 수가체계 운용이 가능하고 △복수의 기금을 상대로 한 수가협상이 가능해져 현행 불합리한 협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담은 정책제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새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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