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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특구 의료법인 참여 '썰렁'
특례조항 적용후 매리트 없어 사실상 무의미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2-25 0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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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가 지역특화 특구발전의 일환으로 기획한 실버타운 특구 사업에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제특례 인정을 재경부에 요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으나 일선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최근 대구시 동구청은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 전국 유일의 고급 실버타운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획안을 마련, 재경부의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내년 1월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의료법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인에게는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권과 함께 그린벨트 내 녹지환경을 제공, 최상의 환경조건을 마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통과돼도 실버특구 사업 참여에 별다른 매리트가 없고 이미 노인전문 병원이 근처에 들어서 있어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하다.
24일 대구시 소재 병원들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인근 7개 의료기관에 실버타운 특구 사업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하달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K의료원은 시에서 거리가 멀 뿐더러 이미 해당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 있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병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사업참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P병원은 병원재정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힘든 상황에서 실버타운 사업참여는 검토단계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노인관련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W의료재단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노인전문병원과 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상 특례조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매리트는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구시 동구청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은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정관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단과 달리 용이한 절차로 실버타운 및 요양ㆍ레저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린밸트 내 들어서는 특구부지는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동구청 관계자는 "소재 7개 병원이 재정상 썩 우수하진 않지만 지역병원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전국에 있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시 동구청은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 전국 유일의 고급 실버타운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획안을 마련, 재경부의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내년 1월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의료법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인에게는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권과 함께 그린벨트 내 녹지환경을 제공, 최상의 환경조건을 마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통과돼도 실버특구 사업 참여에 별다른 매리트가 없고 이미 노인전문 병원이 근처에 들어서 있어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하다.
24일 대구시 소재 병원들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인근 7개 의료기관에 실버타운 특구 사업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하달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K의료원은 시에서 거리가 멀 뿐더러 이미 해당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 있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병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사업참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P병원은 병원재정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힘든 상황에서 실버타운 사업참여는 검토단계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노인관련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W의료재단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노인전문병원과 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상 특례조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매리트는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구시 동구청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은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정관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단과 달리 용이한 절차로 실버타운 및 요양ㆍ레저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린밸트 내 들어서는 특구부지는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동구청 관계자는 "소재 7개 병원이 재정상 썩 우수하진 않지만 지역병원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전국에 있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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