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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과급 근로자 처지로 전락”
서울시醫, 오는 27일 궐기대회 ‘단결’호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24 1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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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오는 27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단결을 위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현 의료는 사회보장을 앞세운 독점적인 권력적 통제하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천민적 사회주의 의료체재에 불과하다”며 “이제 의료계는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운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의 강제로 인하여 의사의 직업적 자유권과 의료인격은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완전 국가 통제로 관리하게 되었고,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빼앗고 의사의 도덕성에 의도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혀 의료계의 힘을 빼앗아 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권력 독점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의사는 성과급 근로자의 처지로 전락하였고 그것마저도 다양한 방법의 불법적인 삭감과 환수로 정당한 근로 소득조차도 강탈당하고 있다”며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정당성이 없는 입법과 고시를 남발하여 일방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현 상황은 바로 의료계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한 “의료계는 이제 정부의 권력적 횡포에 의해 완전 식민지화 노예화가 된 상태”라며 “의료계에 직업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되찾아 당당한 의권이 서는 그 날까지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현 의료는 사회보장을 앞세운 독점적인 권력적 통제하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천민적 사회주의 의료체재에 불과하다”며 “이제 의료계는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운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의 강제로 인하여 의사의 직업적 자유권과 의료인격은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완전 국가 통제로 관리하게 되었고,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빼앗고 의사의 도덕성에 의도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혀 의료계의 힘을 빼앗아 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권력 독점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의사는 성과급 근로자의 처지로 전락하였고 그것마저도 다양한 방법의 불법적인 삭감과 환수로 정당한 근로 소득조차도 강탈당하고 있다”며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정당성이 없는 입법과 고시를 남발하여 일방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현 상황은 바로 의료계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한 “의료계는 이제 정부의 권력적 횡포에 의해 완전 식민지화 노예화가 된 상태”라며 “의료계에 직업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되찾아 당당한 의권이 서는 그 날까지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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