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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후보자 "건보 기본 틀 흔들지 않겠다"

인사청문회서 답변…전재희 "당연지정제 완화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2-27 16:07:37
"건강보험 기본 틀은 흔들지 않겠다. 국민들이 모든 병원에서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인정하겠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원회의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는 안전성에 우선을 두겠다"면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나름의 장점도 있어 기존 시스템의 안전성 위에 창의적인 의료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증질환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절약하고, 보험료를 많이 수납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특히 지방에는 경쟁체제를 구축해 효율성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도 오보라고 확인했다"고 김성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어려운 사람일수록 먼저 돌 보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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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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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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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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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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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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