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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책 없인 불황 늪 탈출 못한다
의약분업 후 도산율 1%씩 증가…올해 49곳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2-29 0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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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계는 몇해째 계속되는 불황의 골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십개의 병원이 도산하고, 한 지방에서는 경영난을 못이긴 병원 이사장이 독극물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최근 병원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 병원도산 현황은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9월말 현재 도산한 병원이 49곳이며 이 가운데 200병상 이상 규모가 9곳이나 포함됐다.
도산 이유로는 경영 부진이 30곳, 부도 4곳으로 전체의 70%가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401병상의 대전 메이요병원과 474병상의 성남 인하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사상 최대의 불황이라는 수식어를 빼고는 올해의 병원계를 설명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매년 1%씩 중가하던 도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도 어김 없이 지속됐다"며 "중소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농어촌 중소병원 지원법'마련 등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수가가 2.65%인상되는데 그치고 국회에서 추진중이던 ‘전문병원 법제화'에 제동이 걸리는 등 악재가 이어져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불황을 탈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협회 회무만 놓고 보자면 올 한 해 동안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대어를 수차례 낚아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회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얻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병원협회의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 됨으로써 명실공히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협회는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호했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협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져왔던 때문에 기쁨은 더 컸다.
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협회가 위탁 수행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만 하다. 협회는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2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병협 위탁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 점이 고려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 병원정보화기반조성사업단이 중심이된 '의료용구업종 컨소시엄'이 산자부의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협회를 경유한 의료용구 공동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병협의 권한은 막강해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나아가 의료용구뿐 아니라 의약품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인데,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DI 청구 확대에 따라 이용료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KT가 수용, 종합병원은 14%, 병원은 25%인하키로 결정한 것도 성과중 하나로 꼽을 만한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협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개원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최근 병원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 병원도산 현황은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9월말 현재 도산한 병원이 49곳이며 이 가운데 200병상 이상 규모가 9곳이나 포함됐다.
도산 이유로는 경영 부진이 30곳, 부도 4곳으로 전체의 70%가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401병상의 대전 메이요병원과 474병상의 성남 인하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사상 최대의 불황이라는 수식어를 빼고는 올해의 병원계를 설명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매년 1%씩 중가하던 도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도 어김 없이 지속됐다"며 "중소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농어촌 중소병원 지원법'마련 등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수가가 2.65%인상되는데 그치고 국회에서 추진중이던 ‘전문병원 법제화'에 제동이 걸리는 등 악재가 이어져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불황을 탈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협회 회무만 놓고 보자면 올 한 해 동안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대어를 수차례 낚아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회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얻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병원협회의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 됨으로써 명실공히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협회는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호했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협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져왔던 때문에 기쁨은 더 컸다.
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협회가 위탁 수행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만 하다. 협회는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2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병협 위탁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 점이 고려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 병원정보화기반조성사업단이 중심이된 '의료용구업종 컨소시엄'이 산자부의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협회를 경유한 의료용구 공동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병협의 권한은 막강해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나아가 의료용구뿐 아니라 의약품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인데,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DI 청구 확대에 따라 이용료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KT가 수용, 종합병원은 14%, 병원은 25%인하키로 결정한 것도 성과중 하나로 꼽을 만한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협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개원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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