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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민간보험 활성화 중단"
경실련·건강세상 등,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반대 의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3-11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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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공사보험의 질병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에 부딪혔던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경우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의 정보 교류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선택권은 제한돼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에 부딪혔던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경우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의 정보 교류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선택권은 제한돼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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