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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이사 "대통령께서 DUR 막아주세요"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담당 공무원 문책도"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24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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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협 이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대통령이 나서서 DUR 시스템 시행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관심이 쏠린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4일 청와대 신문고에 낸 민원에서 "지금 4천8백만 모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무차별하게 노출될 위험에 빠져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고 건강추구권을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해 "좌파정권 10년 동안 족쇄를 채운 대표적 규제정책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의료시장을 망가뜨린 자신들의 실책을 은폐하고 공룡화된 조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규제책을 만들어왔고, 최종 완결판이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청구만을 하기 위한 사유재산인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빅브라더'를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공단과 심평원의 권한을 벗어난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료계에서는 또 이를 기획한 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좌파정권 10년의 족쇄를 걷어내려는 실용정부가 들어선 이때에도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의료시장을 더욱 도탄에 빠트리려는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이사는 "환자들의 최적진료 권리를 사전 박탈하는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대만으로 막아낼 수 없기에 대통령께 직접 나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b1#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4일 청와대 신문고에 낸 민원에서 "지금 4천8백만 모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무차별하게 노출될 위험에 빠져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고 건강추구권을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해 "좌파정권 10년 동안 족쇄를 채운 대표적 규제정책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의료시장을 망가뜨린 자신들의 실책을 은폐하고 공룡화된 조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규제책을 만들어왔고, 최종 완결판이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청구만을 하기 위한 사유재산인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의약품 사전조제 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빅브라더'를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공단과 심평원의 권한을 벗어난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료계에서는 또 이를 기획한 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좌파정권 10년의 족쇄를 걷어내려는 실용정부가 들어선 이때에도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의료시장을 더욱 도탄에 빠트리려는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이사는 "환자들의 최적진료 권리를 사전 박탈하는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대만으로 막아낼 수 없기에 대통령께 직접 나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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