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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입증책임 민주 '찬성' 한나라 '글쎄'
경실련, 정당정책 비교···영리법인·민간의보 의견 갈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03-31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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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나선 5개 정당들이 의료분쟁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동조의 의지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5개 정당의 18대 총선전략을 79개 항목으로 분석해 그 비교평가를 3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4개 정당들은 모두 의료분쟁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민주당은 '반드시 관철되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도 환자는 전문지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만큼 제도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욕구 충족의 이유로 영리법인 설립 추진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가 의료공공성을 침해시킨다며 반대표를 들었다.
이같은 양 당의 기조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문항에서도 절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건보재정만으로는 국민들의 욕구를 채울수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지향성이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반면 자유선진당은 찬성, 민주노동당은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도 일반의약품도 처방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동조의 의지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5개 정당의 18대 총선전략을 79개 항목으로 분석해 그 비교평가를 3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4개 정당들은 모두 의료분쟁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민주당은 '반드시 관철되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도 환자는 전문지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만큼 제도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욕구 충족의 이유로 영리법인 설립 추진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가 의료공공성을 침해시킨다며 반대표를 들었다.
이같은 양 당의 기조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문항에서도 절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건보재정만으로는 국민들의 욕구를 채울수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지향성이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반면 자유선진당은 찬성, 민주노동당은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도 일반의약품도 처방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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