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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영리법인-의약외품 확대' 건의
지경부, 이달 중 규제 대안 마련 관계부처에 전달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04 0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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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영리법인 허용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및 판매품목 확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계는 먼저 영리법인 병원운영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약사법을 개선해 의약외품의 범위 지정과 판매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경부는 267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이달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안(경제제도)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업반이 마련한 대안 중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계는 먼저 영리법인 병원운영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약사법을 개선해 의약외품의 범위 지정과 판매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경부는 267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이달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안(경제제도)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업반이 마련한 대안 중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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