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공공의료원이 병동 임대하다니" 노조 반발

보건노조 농성투쟁 돌입···"의료법 위반 사항"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04-11 07:43:50
산재전문종합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이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병동임대사업을 추진하자 노조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양한방협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공공의료원이 어떻게 영리사업을 벌일수 있냐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10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중앙병원은 최근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하는 한방병동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 대전중앙병원은 21병동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퇴원 및 전실시켰으며 일부 간호사들도 전환 배치시켰다.

그러자 노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의료법시행령에 의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부대사업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대전중앙병원이 병동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중앙병원의 경우 산재환자의 건강을 책임진 산재의료관리원임에도 의료공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는 논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에 힘써야 할 공공의료기관"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최근 병원 로비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지만 병원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대전중앙병원 관계자는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한 것은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양한방협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른 것"이라며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만약에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병동임대사업을 보는 노사 양측의 시각이 다르도 법률적 해석 또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대전중앙병원 병동임대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