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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내고 스테이크 원하는 정책 안된다"
제약계, 정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불만 제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4-22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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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주최로 22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보정책관 초청 강연에서 제약 대표들은 “약제비 증가 방지를 명목으로 실시중인 약제정책으로 애꿎은 국내 제약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찬 정책관은 ‘새정부 건보 및 약가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정책이 규제일변도로 가느냐는 질문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과연 30%인 약제비 증가율이 용인될까라는 고민도 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정책관은 “신정부 들어 약가정책이 전환시점에 놓여있다”고 전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제약계와 정부, 국민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료계와도 총액계약제와 DRG 등 거시적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어 제약계도 업체별 품목별 약가조정 보다 전체적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은 아나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면 적정화 등 정부의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명인제약 이행명 대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의 특성상 50억 미만의 약제는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고가약을 처방해야 유능한 의사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업체의 제네릭 이전투구는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신약을 옹호하는 정책을 질타했다.
이행명 대표는 이어 “과거 항생제 중심의 업체들이 단기처방의 한계로 만성질환의 고가약으로 변모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의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생산 품목의 비급여 신청시 고가약은 무조건 삭제하면서 거들떠보지 않은 저가약은 남겨놓은 현 제도는 마음만 먹으면 행정소송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도 “약제비 지출이 30%에 이른다고 하나 이는 정부의 잘못된 계산으로 정상적으로 분석하면 18.9%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경제논리와 이윤추구를 배제한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초기 회자된 ‘라면값 내고 스테이크 먹기 원한다’는 논리가 아직도 유효함을 반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의식한 압박책 일변도를 꼬집었다.
임 사장은 “약제비 통제를 원한다면 정부 차원의 제약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사의 R&D 의지가 꺾이고 차별화의 의미가 없어져 업체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말해 약제 개발을 위한 업체의 노력을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이영찬 정책관은 “복지부도 업체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처방 품목을 4알에서 3알로 줄여달라는 요구에 의협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2만불 수준에서 지금의 약제비 지출은 과하다”며 약제비 절감책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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