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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사 인력난 해결해 달라"
김성이 장관 면담,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도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4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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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계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 및 선택진료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3일 오후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김성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병원계의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약제비 증가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선택진료와 관련,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병상 신증설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난을 이야기 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과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상정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병협에서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복지부에선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3일 오후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김성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병원계의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약제비 증가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선택진료와 관련,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병상 신증설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난을 이야기 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과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상정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병협에서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복지부에선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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