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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환수 기승 …의협 대책마련 나서
주 회장 등 최근 공단 관계자 만나 '즉각 중단'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30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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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공단 지사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및 부당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의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물리치료 요양급여 기준이 일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수액제․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최근 공단 관계자와 만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에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 회장 등은 "정권교체가 막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리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처럼 성과만들기식의 전시적 행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이와 관련해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물리치료 요양급여 기준이 일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수액제․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최근 공단 관계자와 만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에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 회장 등은 "정권교체가 막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리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처럼 성과만들기식의 전시적 행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이와 관련해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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