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의 의료통계가 공유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는 3일 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통계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통계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단기적으로는 의료통계를 지원받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하되, 보장영역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복보험 조회시스템 개선, 상품 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상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한데다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계의 요구가 맞물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식코'로 대변되는 의료 민영화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공적제도가 열악하고 민간보험이 근간을 이루는 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 보험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사회적 보장기능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의료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합리적인 접근 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