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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기저귀 등 생활폐기물로

의협, 환경부에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건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12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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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환경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도성이 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전에 경고 등 처벌유예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에서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병의원에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위해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은 폐기와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유예 규정을 두고 처벌 정도도 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전자태그(RFID) 부착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를 부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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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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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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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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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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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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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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