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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이사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김재정 회장, KBS 인터뷰서 경쟁체제 운영 주장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1-05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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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공단을 해체해야한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다만 운영체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직접 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의료혜택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5일 KBS 제1라디오 시사플러스의 집중인터뷰에 출연, 2월 예정인 전국의사대회를 둘러싼 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들을 밝혔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공단이 하는 일은 단순히 국민들이 은행에 낸 돈을 거둬서 이를 행정 처리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그처럼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직접 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하고 공단을 경쟁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그렇다면 운영체제에 문제있다는 것이지 해체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공보험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철저히 책임지고, 나머지는 (사보험이 담당하게 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실질적 보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의료사회주의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김회장은 “아니다. 각자 계층에 맞는 부담을 하게 되므로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2월 전국의사대회 개최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건정심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집회가 의협이 수가 인상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자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대해 김 회장은 “현행 건정심은 의약단체가 16:8로 절대적 열세에 있어 이를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탈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가 문제가 아니다.수가는 좋다. 수가는 동결되도 좋고, 3% 올라도 좋다”면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국민이 뽑은 공익대표가 되느냐”며 건정심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조용히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는 사회자의 부탁에 알겠다고 응답했다.
또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의료혜택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5일 KBS 제1라디오 시사플러스의 집중인터뷰에 출연, 2월 예정인 전국의사대회를 둘러싼 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들을 밝혔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공단이 하는 일은 단순히 국민들이 은행에 낸 돈을 거둬서 이를 행정 처리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그처럼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직접 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하고 공단을 경쟁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그렇다면 운영체제에 문제있다는 것이지 해체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공보험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철저히 책임지고, 나머지는 (사보험이 담당하게 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실질적 보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의료사회주의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김회장은 “아니다. 각자 계층에 맞는 부담을 하게 되므로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2월 전국의사대회 개최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건정심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집회가 의협이 수가 인상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자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대해 김 회장은 “현행 건정심은 의약단체가 16:8로 절대적 열세에 있어 이를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탈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가 문제가 아니다.수가는 좋다. 수가는 동결되도 좋고, 3% 올라도 좋다”면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국민이 뽑은 공익대표가 되느냐”며 건정심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조용히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는 사회자의 부탁에 알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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