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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또 의·약사에 불만 표출
5일 CBS 인터뷰 "일부 이익단체 시장개방 막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1-05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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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의료 등 서비스업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지만, 개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다시 직접 의사와 약사를 겨냥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업 개방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임을 역설하고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작은 규모의 경제는 개방을 통해 해외를 상대로 교역 해야만 살 수 있다"며 70~80년대 제조업 개방이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사례를 들어 서비스업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비스업 각 부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가령 의료에는 의사, 약사, 한의사, 그리고 교육에는 교육단체들이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의료시장은 전면 개방 하는 것이 방향이 크게 봐서 맞다"며 "다만 국내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어 의료허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료허브의 운영 결과를 국민들이 보고 검증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을 벌여 연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새해 들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업 개방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임을 역설하고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작은 규모의 경제는 개방을 통해 해외를 상대로 교역 해야만 살 수 있다"며 70~80년대 제조업 개방이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사례를 들어 서비스업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비스업 각 부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가령 의료에는 의사, 약사, 한의사, 그리고 교육에는 교육단체들이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의료시장은 전면 개방 하는 것이 방향이 크게 봐서 맞다"며 "다만 국내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어 의료허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료허브의 운영 결과를 국민들이 보고 검증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을 벌여 연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새해 들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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