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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지원 못해 송구"

행안부-복지부 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대국민 협조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16 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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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대국민 협조문을 내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들에게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을 강조하면서 시설 부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럽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월 2700원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서로 돕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과열경쟁과 부실교육 우려가 있다며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질 높은 서비스와 사명의식으로 준비하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분명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보다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시설의 안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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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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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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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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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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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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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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