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이명박식 의료정책 안돼"…연일 집중포화
시민단체 정책토론회, 의료산업화 정책 맹비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04 07:16:41
-
가
-
URL복사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만에 레임덕에 버금가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호기(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공동대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권 100일 밖에 되지 않은 현재 국민의 상당수는 과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삶의 향상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살리기' 흐름속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20 대 80 사회' 또는 '모래시계형 사회'로의 변화"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누구를 위한 의료산업화인가"
보건의료부문 발제자로 나선 이원영(건강연대 정책위원, 중앙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건강 양극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돈벌이가 된다고 밀어 부칠일이 아니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해외환자유치를 활성화할 경우, 해외환자가 많이 찾는 의료기관으로 양질의 의료인력, 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 즉 사회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병원은 엄청난 과잉진료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기능전환이나 자본투자가 필요한 곳은 지방의 중소병원이지만, 영리법인병원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막아야"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대책없는 규제완화 정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감시자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발행법 등을 예로 들어 "해외환자유치와 의료관광활성화 등 의료부문의 구제완화를 목적으로 한 각종 법개정 및 조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치명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법률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시장논리 지나치다" vs "과거10년 반복 안돼" 2008-05-28 07:16:53
-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낙제…도대체 뭘했나" 2008-05-27 12:17: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