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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식' 응급의료 미수금대불 대상 제외

비급여 대상 MRI 촬영도 건보서 정한 수가만 인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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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비급여식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보장법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MRI 촬영은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불청구금 산정시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미수금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소정수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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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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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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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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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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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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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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