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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건강보험 기본 틀 유지" 거듭 강조
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 연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10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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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0일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오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리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역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EU 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건의료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최근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 보건의료산업은 EU국가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R&D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전체 R&D의 9%에 불과한 보건의료 R&D 예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임상시험센터, 병원중심 연구 클러스터,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의 역량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과의 교류와 협력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EU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보건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상호 혜택이 확대되고 행정 절차가 더욱 투명해져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오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리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역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EU 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건의료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최근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 보건의료산업은 EU국가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R&D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전체 R&D의 9%에 불과한 보건의료 R&D 예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임상시험센터, 병원중심 연구 클러스터,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의 역량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과의 교류와 협력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EU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보건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상호 혜택이 확대되고 행정 절차가 더욱 투명해져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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