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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강보험 정부지원액 6조2천억 넘겨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안정화 위한 개선 노력 필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14 0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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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이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액이 6조2000억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통상 전체 건보수입액의 20%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전체 건보재정규모는 3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정이 연평균 9.7%씩 증가해 2011년 88조85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각 분야별로는 공적연금부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 건강보험부문 지출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과 주택, 보훈, 식품의약안전 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은 전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연 평균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1년 그 규모가 6조21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투입 예고액 4조6107억원보다 34.6%가 늘어난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액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처는 "건보재정의 안정화에 정책방향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천억원의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했으나, 건강보험재정은 2007년 말에도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시현했다.
예산처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등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올 8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기금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복지부재정에서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예산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경우 2000년 동 부처 예산에서 의무적인 의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 53%에서 최고 61%에 이르는 상황.
예산처는 "의료보장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운용의 경직성, 장기적으로 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의료비 재원조달과 지불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통상 전체 건보수입액의 20%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전체 건보재정규모는 3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정이 연평균 9.7%씩 증가해 2011년 88조85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각 분야별로는 공적연금부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 건강보험부문 지출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과 주택, 보훈, 식품의약안전 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은 전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연 평균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1년 그 규모가 6조21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투입 예고액 4조6107억원보다 34.6%가 늘어난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액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처는 "건보재정의 안정화에 정책방향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천억원의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했으나, 건강보험재정은 2007년 말에도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시현했다.
예산처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등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올 8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기금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복지부재정에서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예산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경우 2000년 동 부처 예산에서 의무적인 의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 53%에서 최고 61%에 이르는 상황.
예산처는 "의료보장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운용의 경직성, 장기적으로 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의료비 재원조달과 지불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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