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근거 신설 반대

'이의없음'에서 급선회…시도 의견수렴후 최종 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17 07:16:55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의사협회 집행부가 찬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지역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13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같이 보고하고 17일까지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집행부는 당초 이 조항을 '이견없음'으로 넘기려 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 쪽으로 급선회 했다는 전언이다.

찬성하는 쪽은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인 만큼 이번에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은 불법이란 규정이 없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발목만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일선 단체의 의견도 분분하다.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집행부는 이 조항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집행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전라남도의사회 김영식 회장은 "의료법에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대신 진찰료를 100%~1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진찰료 인상 없는 대리처방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 의사가 기울이는 노력이 대면 진료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진찰료를 50%로 묶어둔 상태에서 대리처방을 인정하면 환자들이 대리처방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약 처방이 많은 진료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여러 조항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에 반대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조항에서는 영문표시는 찬성하지만 신체부위 표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