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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외국인 상대 민영의료기관 검토"
라디오에 출연해 밝혀…"전국적 확대는 평가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6-2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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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 의료기관 설립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제주도 지역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법인을 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외국인들이나 특정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서비스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을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특정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에서의 시행상황을 봐 가면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심지어 태국으로 외국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나가게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영리법인 허용의 장점도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공공재인 의료,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제주도 지역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법인을 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외국인들이나 특정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서비스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을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특정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에서의 시행상황을 봐 가면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심지어 태국으로 외국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나가게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영리법인 허용의 장점도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공공재인 의료,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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