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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작업 '당분간 유보'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 안해" 입장 재확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23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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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작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간 의료보험을 동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료법 개정안도 건강보험 민영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보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지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간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안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 이미 실손형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고, 보험사 쪽에서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지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간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안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 이미 실손형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고, 보험사 쪽에서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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