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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서랍속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우려"
"의료 민영화는 대재앙"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26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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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26일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대표는 "지금은 책상 서랍속에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이 우려된다. 대형병원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다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보편적인 관심이다. 의료산업을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성장 제일주의를 맹신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친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전현희 의원이 오늘 논의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은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보장성 범위 확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대표는 "지금은 책상 서랍속에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이 우려된다. 대형병원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다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보편적인 관심이다. 의료산업을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성장 제일주의를 맹신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친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전현희 의원이 오늘 논의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은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보장성 범위 확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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