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명 가운데, 30%가 의·약사인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상위 50명의 총 체납보험료는 2억2085만원으로 1인당 평균 442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체납개월수는 35.68개월로, 1년을 넘겼다.
한편 체납자 상위50명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업운동가와 연예인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났으며, 약사와 의사도 각각 10명, 5명이 명단에 올랐다.
실제 임 의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4개월 동안 259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사인 B씨도 23개월간 44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할 사회지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체납현황(2008년 5월10일 현재, 임두성 의원실)공단, 전문직 사업장 실태조사로 1년반새 병·의원 4천개소서 67억원 환수
한편, 임 의원은 이날 공단에서 제출받은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시태조사' 처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공단은 체납자관리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 1년반새 총 1만474개 사업장에서 132억원 가량을 환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특히 병·의원 4808개소에서 66억5900만원(1만5250건)을 환수했으며, 약국 724곳에 대해서도 1501건에 대해, 7억3400만원을 환수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공단이 체납전담팀을 두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환수조치 해야하며,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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