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조무사가 심전도검사…부당청구 천태만상

심평원, 2007년 현지조사로 580곳 부당사실 확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04 07:18:35
|사례| A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B병원은 비급여대상인 태반주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결과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2007년 현지조사 결과 및 이를 통해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현지조사대상 10곳 중 8곳서 부당사실 확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총 745곳으로, 이 중 78%인 580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대상기관 119곳 중 96%인 114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한방기관은 조사대상기관 126곳 중 106곳, 치과는 82곳 중 66곳 부당사실이 적발됐다.

적발기관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의원으로 총 33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가 진행돼 그 중 75%인 247곳이 부당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분을 받았다.

2007년 현지조사 실시 현황(단위: 기관수, %)
무자격자 진료 등 심각…의원·약국 짬짜미 여전

한편 부당행위 유형별로는 입·내원 일수를 부풀리는 고전적인 형태부터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영급여비용을 이중청구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무자격자의 진료는 요양기관종별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으며, B병원의 경우에도 유방부위 방사선촬영을 위해 내원한 일부 수진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촬용후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이는 약국도 마찬가지로 C약국의 경우 일부 수진자들에게 무면허자가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왔으며, 특히 대표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별도의 근무약사를 두지 않고 무자격에게 조제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의원과 약국간의 짬짜미도 여전했다.

D약국의 경우 비만치료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내방한 수진자에게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을 선 조제·투약한 후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지를 인근 의원에 전달해 접수시키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올바른 청구풍토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한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