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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건강연대, 즉각 폐기 요구…정부 일각, 허용 움직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7-17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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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규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지금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찬성 여론을 위해 80년대식 동원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판단할 27일 여론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하지 않으며, 실손형 의료보험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촛불이 잦아드니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질좋은 서비스나 제주도발전이아닌 의료비 급증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제한된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와 민간보험이 없는 국민은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등국민이라는 낙인 속에 낮은 질과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중단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 개악을 통한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건강연대는 촉구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제주도 지사 및 여당, 장관 내정자 등도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들도 투쟁수위를 높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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