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복지부에 제네릭 약가 단일화 요구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감사결과, "민간병원도 경쟁입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8-07 11:13:24
  • 가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단일화를 요구해 제약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불 전망이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민간병원 의약품 경쟁입찰 의무화, 병원의 도매업체 소유 금지 등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약가 인하 효과가 미흡한 원인을 특허만료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점, 약가 산정 업무를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 한 점, 국내 개발 신약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찾았다.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은데 있다며 참조가격제 도입 등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등재순서에 따라 상한금액이 차별화되는 제네릭 약가 산정방식을 단일화하고, 신약 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약가 협상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약제 등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저가 구매 유인이 없어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병원에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도매상 지분를 소유해 부당거래를 일삼는 사례가 있다며 허가 취소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에 대해서도 "육안심사만으로는 정확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전산심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