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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휘청이는 제약업계에 결정타 주문"
제약협회, "충격" "경악" 반응하며 처분요구 재고 요청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8-08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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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제네릭 단일상한제 시행 등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대책을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휘청거리는 제약업계에 사실상 결정타를 날리도록 주문한 것"이라며 충격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제약협회는 8일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협회와 197개 회원사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신중히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감사는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되었다는 역차별 감사 잣대를 들이댔고 △약제비 절감정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문제의식, 제약산업의 생존여력과 국가적 위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에 국한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으며 △정부가 2006년 12월29일 이전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지 못한 것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이지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이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약가재평가를 권고하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비합리적인 주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감사원이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에 대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품질과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역량을 쌓아갈 길을 차단해 결국 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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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8일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협회와 197개 회원사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신중히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감사는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되었다는 역차별 감사 잣대를 들이댔고 △약제비 절감정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문제의식, 제약산업의 생존여력과 국가적 위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에 국한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으며 △정부가 2006년 12월29일 이전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지 못한 것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이지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이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약가재평가를 권고하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비합리적인 주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감사원이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에 대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품질과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역량을 쌓아갈 길을 차단해 결국 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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