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내부경쟁 강화 위해 상대평가 도입"
약품목수 등급 '상대평가' 논란…"지나친 경쟁초래" 비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18 06:49:50
-
가
-
URL복사 
심평원의 약품목수 등급 전면공개를 두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특히 제왕절개분만율, 항생제 및 주사제 평가결과가 '절대평가' 형식으로 공개됐던데 반해, 처음으로 동일평가군별로 의료기관은 백분위 25%씩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도 1/4분기 약제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2만6천여개 의료기관 약품목수 등급을 전면공개했다.
특히 이번 등급공개는 과거와 달리 '상대평가'방식으로 공개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표시과목으로 구분한 동일평가군별 상대평가를 통해 백분위순위를 25%씩 4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기관부터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것.
유사한 환경의 기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위 25%는 A등급을, 이후 25%는 B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경우 대상기관 252개소가 백분위에 따라 4등분돼 상위 63개소는 A등급, 그 다음 63개소는 B등급, 또 그 다음 63개소는 C등급을 받았다.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기관간에 지나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병원계 한 관계자는 "상대평가의 경우 한 기관의 등급이동이 다른 이동의 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예를 들어 동일평가군내 A요양기관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다면, 반대로 기존 A등급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등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는 요양기관내 지나친 경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평가결과가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상대평가로 내부경쟁 강화…하위그룹 개선노력 필요"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정의 용이성, 내부경쟁의 효과 등을 감안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김수경 평가2팀장은 "동일평가군, 의원 동일표시과목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군내 주요상병 등 환경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정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진료과목별로 평균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상대평가 도입시 내부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특징도 등급공개방식 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특히 의원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품목수 수준이 높아 절대평가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평가군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품목수가 많은 C, D듭급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적정수준에 이를때까지, 약품목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대평가방식을 유지, 내부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
김수경 팀장은 "상대등급으로 일정정도 평가를 진행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절대평가 등 다른방법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왕절개분만율, 항생제 및 주사제 평가결과가 '절대평가' 형식으로 공개됐던데 반해, 처음으로 동일평가군별로 의료기관은 백분위 25%씩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도 1/4분기 약제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2만6천여개 의료기관 약품목수 등급을 전면공개했다.
특히 이번 등급공개는 과거와 달리 '상대평가'방식으로 공개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표시과목으로 구분한 동일평가군별 상대평가를 통해 백분위순위를 25%씩 4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기관부터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것.
유사한 환경의 기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위 25%는 A등급을, 이후 25%는 B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경우 대상기관 252개소가 백분위에 따라 4등분돼 상위 63개소는 A등급, 그 다음 63개소는 B등급, 또 그 다음 63개소는 C등급을 받았다.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기관간에 지나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병원계 한 관계자는 "상대평가의 경우 한 기관의 등급이동이 다른 이동의 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예를 들어 동일평가군내 A요양기관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다면, 반대로 기존 A등급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등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는 요양기관내 지나친 경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평가결과가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상대평가로 내부경쟁 강화…하위그룹 개선노력 필요"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정의 용이성, 내부경쟁의 효과 등을 감안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김수경 평가2팀장은 "동일평가군, 의원 동일표시과목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군내 주요상병 등 환경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정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진료과목별로 평균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상대평가 도입시 내부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특징도 등급공개방식 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특히 의원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품목수 수준이 높아 절대평가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평가군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품목수가 많은 C, D듭급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절대적인 약품목수가 적정수준에 이를때까지, 약품목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대평가방식을 유지, 내부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
김수경 팀장은 "상대등급으로 일정정도 평가를 진행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절대평가 등 다른방법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 2만5천곳 약품목수 등급 전면공개 2008-08-13 17:28:33
- 삼성·서울·아산·신촌 'A 등급'…성모 'C 등급' 2008-08-14 12:08:4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