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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사업장 폭력 관용없다"
원세훈 행자부장관, 청메포럼 조찬강연서 밝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8-27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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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사진)은 27일 청메포럼(회장 한광수)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그동안 경찰 등 공권력이 눈치를 보는 상태였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폭력 발생시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세훈 장관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가 주도하면서 과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경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회문제 개입을 최소화시켰다”면서 "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력과 시위에 더 이상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지적과 관련, “원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제하고 “지난 정부에서 모두 4%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나 당시 선진국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인 부분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해 MB 정부를 향한 진보세력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부처별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얼마전 경찰측에서 인권위원회가 보안경찰 정보창구인 캐비넷을 조사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기밀사항을 인권위가 조사한다는 것은 아직도 무소불위 권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일부 부처의 조직재편이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원세훈 장관은 특히 “사업장과 파출소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주저하는 것은 인권위 제소와 인터넷 두려움 등 지난 10년간 몸에 밴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첨병으로 내부 인식변화를 추진해 공권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끝으로 “촛불시위와 광우병 파동 등 일부의 파플리즘으로 인해 닭의 배를 가르는 정책은 안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잘못된 부분을 막아줘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청메포럼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경만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이 선심용 정책으로 ‘복지’쪽에 치우쳐왔다”고 전하고 “복지에 투자된 예산의 1%인 7조원만 의료 쪽으로 편성하면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메포럼 한광수 회장과 의협 주수호 회장을 비롯하여 의료계, 한의계, 치과계, 약사계, 간호계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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