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중기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07 16:16:53
-
가
-
URL복사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5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후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9% 줄어든 3.15%였는데, 영세가맹점은 3%, 일반가맹점은 3.2% 수준으로 높았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1.5%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장은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후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9% 줄어든 3.15%였는데, 영세가맹점은 3%, 일반가맹점은 3.2% 수준으로 높았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1.5%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장은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신생아집중치료실' 국가지원안 마련 2008-09-07 15:06:08
- "5세 이하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2008-09-07 15:05:30
- 윤석용 의원, 독도의 날 제정안 발의 2008-09-07 15:04:54
- 병의원, 연말정산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2008-09-07 14:17:13
- 진료비민원 환불액, 올해 상반기만 58억원 2008-09-07 12:37:2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