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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이번엔 경남의사회와 마찰
경남의사회, 복지부 유권해석 불구 법적대응 검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9-08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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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관리협회가 경상남도에서는 폐암검진사업으로 무리를 빚고 있다.
복지부 '환자유인 아니다' 회신…의사회 '끝까지 대응'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도청의 위탁을 받아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 건강관리협회 마산지부를 환자유인행위로 고발했다.
이에 경남도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의사회는 발끈하며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특히 경남도청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 만큼 이번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상남도 개원의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남도청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버스운영은 환자유인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도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김홍양 회장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경남도청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질의한 것일 뿐 의사회가 다시 질의해서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협의 폐암검진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경남 하동에서 마산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하동 인근에는 유명 대학병원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까지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협 문제 잇따라, 이대로 둘 수 없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관리협회가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남도의사회에 따르면 몇 달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관리협회에 건강검진사업을 위탁,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재차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의사회 측은 "더이상은 지켜볼 수 만은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의사회 김 회장은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복지부 '환자유인 아니다' 회신…의사회 '끝까지 대응'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도청의 위탁을 받아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 건강관리협회 마산지부를 환자유인행위로 고발했다.
이에 경남도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의사회는 발끈하며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특히 경남도청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 만큼 이번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상남도 개원의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남도청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버스운영은 환자유인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도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김홍양 회장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경남도청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질의한 것일 뿐 의사회가 다시 질의해서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협의 폐암검진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경남 하동에서 마산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하동 인근에는 유명 대학병원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까지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협 문제 잇따라, 이대로 둘 수 없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관리협회가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남도의사회에 따르면 몇 달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관리협회에 건강검진사업을 위탁,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재차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의사회 측은 "더이상은 지켜볼 수 만은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의사회 김 회장은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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