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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분업 "2차병원 다 죽인다”
병원가, 의료전달체계 오류 동네의원과 경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23 2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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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2차 병원들의 무더기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인하병원이 다음달 10일 폐원을 선언, 의약분업 제도상의 맹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폐업이 결정된 성남 인하병원은 총 480병상 규모로 그동안 약 300병상 정도를 운영해 오다 경영을 맡고 있는 한진그룹이 병원의 적자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내달 10일 폐업키로 방침을 정했다.
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이 문을 닫게된 이유 중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경영난 악화가 큰 요인”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환자들은 진료비가 저렴한 1차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더 나은 종합병원만을 찾게 돼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경영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에 병원협회 백성길 이사는 “현제도에서는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경쟁상대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오류로 정책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백이사는 또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 환자부담율이 높은데다 인건비와 시설기준이 엄격하고 1차병원과 병상수 차이는 1개 병상에 불과하다”며 “2차 병원은 일반 개원가와 경쟁체제에 놓여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더욱 엄격해 일부병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후 3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원내약국에서 일반약국과 동등한 수가조제와 더불어 외래환자 조제시행과 1차병원과의 환자 자기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것을 저해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시 우리나라에는 2차 병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한진그룹의 인하병원 폐업 방침은 60만 성남 구시가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한진그룹과 성남시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성남 인하병원 폐업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2차병원의 부도ㆍ폐원신청은 서울 방지거 병원을 시작으로 목포 카톨릭, 부산 고신의료원, 김해 보건병원, 음성 성모병원에 이어 이번이 벌써 6번째다.
지난 20일 폐업이 결정된 성남 인하병원은 총 480병상 규모로 그동안 약 300병상 정도를 운영해 오다 경영을 맡고 있는 한진그룹이 병원의 적자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내달 10일 폐업키로 방침을 정했다.
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이 문을 닫게된 이유 중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경영난 악화가 큰 요인”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환자들은 진료비가 저렴한 1차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더 나은 종합병원만을 찾게 돼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경영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에 병원협회 백성길 이사는 “현제도에서는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경쟁상대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오류로 정책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백이사는 또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 환자부담율이 높은데다 인건비와 시설기준이 엄격하고 1차병원과 병상수 차이는 1개 병상에 불과하다”며 “2차 병원은 일반 개원가와 경쟁체제에 놓여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더욱 엄격해 일부병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후 3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원내약국에서 일반약국과 동등한 수가조제와 더불어 외래환자 조제시행과 1차병원과의 환자 자기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것을 저해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시 우리나라에는 2차 병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한진그룹의 인하병원 폐업 방침은 60만 성남 구시가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한진그룹과 성남시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성남 인하병원 폐업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2차병원의 부도ㆍ폐원신청은 서울 방지거 병원을 시작으로 목포 카톨릭, 부산 고신의료원, 김해 보건병원, 음성 성모병원에 이어 이번이 벌써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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