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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여야…'약제비 환수법' 처리 새국면
정권교체로 분위기 전환…법안처리 가능성 고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16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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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권의 교체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의 뜻을 외면하기 어렵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여야의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바 있다.
16대 국회 김성순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17대 국회 장향숙 의원의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처리된 것.
그러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정권교체와 맞물려 국회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으로서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알다시피 약제비 환수법은 정부와 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작업. 실제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단은 "약제비 환수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대국회 설득작업을 벌인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 또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검증과정에서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되겠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보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야당이 된 민주당도 법안처리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건보재정안정화 등을 이유로, 근거법안 마련에 찬성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손바닥을 뒤집을 수는 없는 꼴.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혼란을 엿볼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법안의 처리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면 양당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흐지부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거 어느때보다 '법안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이에 공단 등은 수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장외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박기춘 의원의 개정안은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권의 교체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의 뜻을 외면하기 어렵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여야의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바 있다.
16대 국회 김성순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17대 국회 장향숙 의원의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처리된 것.
그러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정권교체와 맞물려 국회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으로서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알다시피 약제비 환수법은 정부와 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작업. 실제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단은 "약제비 환수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대국회 설득작업을 벌인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 또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검증과정에서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되겠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보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야당이 된 민주당도 법안처리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건보재정안정화 등을 이유로, 근거법안 마련에 찬성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손바닥을 뒤집을 수는 없는 꼴.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혼란을 엿볼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법안의 처리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면 양당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흐지부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거 어느때보다 '법안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이에 공단 등은 수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장외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박기춘 의원의 개정안은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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