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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의료체계 전반 폭풍
의료산업화의 다른 말…정부 추진의지 실현 '관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19 0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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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이 포함된 이번 방안은 의료체계 전반뿐 아니라 의약사 등 전문직종의 위상까지 흔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 진입 규제 완화가 '핵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의약사와 일부 법인에게만 허용된 의료시장 진입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일반인의 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의사 1인당 하나의 병원만을 개설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또한 정부는 복수의 전문직종 단체를 허용하고, 이들 단체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시장 선진화 방안=의료산업화
정부가 전문직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허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이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영리병원 허용으로 대변되는 의료산업화론이 이명박 정부에는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통한 영리병원 우회 허용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산업화 논란이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 의료체계 무력화, 수술 불가피
하지만 의료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의 위력은 영리병원 허용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규모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는 의약분업을 기반으로 해온 현 의료체계의 대수술을 의미한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 수가계약을 의협이라는 직능단체와 진행하는 것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무장병원 척결'은 무의미한 것이 됐으며, 5월 국회를 통과한 면대약국 처벌법 역시 그간의 노력이 아쉽게 허무하게 됐다.
◆실현가능성은 낮으나 이명박 정부 의지가 '관건'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마자 의약단체들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간의 선례를 봤을때 의약단체들이 공조한다면, 규제 완화 방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규제완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 복지부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약단체의 반발을 모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정책 실현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외부 대자본뿐 아니라 의료계의 신흥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뉴라이트 계열, 네트워크들 역시 정부의 방안에 일정부분 지지하고 있다.
병원협회 역시 "현재도 일반인이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한다"면서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이 포함된 이번 방안은 의료체계 전반뿐 아니라 의약사 등 전문직종의 위상까지 흔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 진입 규제 완화가 '핵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의약사와 일부 법인에게만 허용된 의료시장 진입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일반인의 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의사 1인당 하나의 병원만을 개설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또한 정부는 복수의 전문직종 단체를 허용하고, 이들 단체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시장 선진화 방안=의료산업화
정부가 전문직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허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이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영리병원 허용으로 대변되는 의료산업화론이 이명박 정부에는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통한 영리병원 우회 허용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산업화 논란이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 의료체계 무력화, 수술 불가피
하지만 의료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의 위력은 영리병원 허용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규모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는 의약분업을 기반으로 해온 현 의료체계의 대수술을 의미한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 수가계약을 의협이라는 직능단체와 진행하는 것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무장병원 척결'은 무의미한 것이 됐으며, 5월 국회를 통과한 면대약국 처벌법 역시 그간의 노력이 아쉽게 허무하게 됐다.
◆실현가능성은 낮으나 이명박 정부 의지가 '관건'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마자 의약단체들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간의 선례를 봤을때 의약단체들이 공조한다면, 규제 완화 방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규제완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 복지부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약단체의 반발을 모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정책 실현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외부 대자본뿐 아니라 의료계의 신흥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뉴라이트 계열, 네트워크들 역시 정부의 방안에 일정부분 지지하고 있다.
병원협회 역시 "현재도 일반인이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한다"면서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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